윤석열 대 추미애
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결구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.
12월 2일 열리게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과 법무부 내 입지다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.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사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전 구성원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각 고검장, 지검장, 중간간부, 일선의 평검사들이 성명을 낸 데 이어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. 여기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내세웠습니다.
검찰의 반기
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의 말을 빌리자면 검찰 조직 대부분이 돌아선 상황에서 추 장관이 내세웠던 '검찰개혁의 완수'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였보입니다.
앞서 언급했다시피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해 검사장, 차장 등 중간 간부, 평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·부당하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고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조차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입니다.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소속 간부급 과장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심재철 감찰국장에게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.
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조남관(고검장) 총장대행이 30일 추 장관에게 "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"고 직설을 했음에도 추장관의 마음을 돌아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.
조 총장대행은 직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하다 지난 8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. 조 총장대행은 특히 "이번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"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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